이번에 소개할 팟캐스트는 연식(?)이 좀 된 프로그램이다.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 라는 팟캐스트인데, 여기에서는 그 팟캐스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소개하려 한다. 진행자 김종배와 게스트 임동근 박사가 함께 꾸려나갔던 '도시정치학' 부분이다.
사실은 이 팟캐스트가 나의 팟캐스트 입문작(!)이었다. 여기에 푹 빠지면서 20세기 서울의 개발사에 관한 책들을 구해서 읽어보기도 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이 팟캐스트를 포스팅 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써놓기도 했는데, 그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먼저 번에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이란 팟캐스트를 포스팅 한 김에 이 팟캐스트도 소개하게 되었다. ☞ 팟캐스트(1) -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http://blog.daum.net/jha7791/15791596) 비록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과 분량이 될 것 같지만 말이다.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 중 '도시정치학' 부분은 20세기 서울의 변화 양상을 도시정치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도시정치학은 생소하지만 직관적인 단어 같다. 이 팟캐스트를 듣기 전까지 도시정치학이란 학문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하지만 처음 듣는 순간 '도시를 정치적 입장에서 파악하는 학문' 이라는 감이 온다. (다만, 팟캐스트 제목에 '도시정치학' 이라고 해놓은 것과 달리, 정작 팟캐스트 내용에서는 '정치지리학' 이란 말이 나온다는...)
어느 나라에서나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이지만, 서울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이 팟캐스트는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가 등장한 배경 및 과정을, 일제 강점기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 및 부동산 정책과 함께 설명해 준다.
이렇게 쓰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흥미진진하다. 서울의 역사를 부동산 정책 및 도시 정책 위주로 알고 싶은 이부터, 장차 복부인(!)이 되는 것을 꿈꾸며 교양(?) 삼아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간단히 훑고 싶은 이까지, 많은 이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다.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 중 '도시정치학'은 모두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몇 개만 간단히 소개하겠다.
1편 '동(洞)에 얽힌 정치적 비밀' 에서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존재의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았던 '동사무소' 의 탄생 비화(?)가 나온다.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없다고 한다.
일단, 우리나라의 동(洞)에 해당하는 작은 행정단위가 드물다고 한다. 설사 동과 비슷한 게 있더라도 그 동을 전담하는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없고, 우리의 시청이나 구청 정도 되는 행정기관이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그나저나 몇 년 전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바꾸더니 요즘 또 다시 행정복지센터라고 바꾸었던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음. 이럴 거면 이름을 왜 바꾼 거냐... -.-;;)
놀랍게도 동사무소는 처음부터 행정기관이었던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조직으로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때 서울에 콜레라가 유행해서 방역을 하게 되었는데, 조선인이 주로 살던 북촌에서는 일본 경찰관과 공무원이 자신들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동회라는 동네 자치 조직을 만들어 직접 방역 작업에 나섰다. 일본 세력이 끼여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청소하고 소독약을 뿌린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조선인들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자칫하면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후로는 동회라는 조직을 행정비용 절감 및 조선인을 회유하기 위한 자치조직으로서 이용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 시기 같은 비상시국에는 징병, 징용, 배급, 공출을 위한 말단 행정조직으로 바꾸어 이용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도 동회는 미군정,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시대를 거치며 살아남았다.
아직 주민등록제도가 없었고 해방 및 6.25를 전후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 국민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그러니 국가가 각종 행정업무 및 치안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상황을 잘 아는 동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4.19 혁명 후 들어선 장면 정부가 최초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장을 선거로 뽑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한 마을에서 적당히 학식 있고 나이 지긋한 사람에게 맡겼던 동장이 선출직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선출직 동장이 뽑히고 겨우 한 달만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임명직 동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5.16 군사 정변으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던 선출직 동장들을 한꺼번에 해임했다. 대신 군인, 경찰, 공무원 출신들을 동장으로 임명했다. 군사 정변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할 새로운 말단 행정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래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었던 동회가 동사무소라는 말단 행정기관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들이 마을 대표로 뽑았던 동장은 공무원이 맡는 지위로 변했다.
2편 '행정구역개편 미스터리' 에서는 4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시였던 서울이 어쩌다가 지금처럼 넓어졌는가 하는 사연이 나온다.
서울은 여러 차례 확장되었는데, 특히 박정희 정부 초기인 1963년에 가장 대규모로 확장되어 현재의 서울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문제는... 서울을 이전 크기에서 몇 배나 넓혀 놓은 대대적인 확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확장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한 나라의 수도를 넓히는 매우 중요한 일을, 제대로 된 연구나 회의 없이 몇몇 고위인사가 밀실에서 뚝딱뚝딱 해치웠기 때문이다. 당연히 관련 회의 기록이나 인터뷰 기록 같은 것도 없어서 지금까지도 서울 확장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당시 제법 발전한 도시였던 부천시는 졸지에 노른자위 지역을 서울에 빼앗긴 후 고만고만한 도시로 남게 되었고, 정작 논밭 밖에 없던 지금의 강남구 및 송파구 지역은 난데없이 서울로 편입되었다. 심지어 망우리 공동묘지 한복판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같은 공동묘지 소속인 묘들이 어디는 서울 소속이 되고 어디는 경기도 소속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겼다고 한다. 과연 서울로 편입될 지역과 편입되지 않을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란 게 있기는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어쩌면 아무 생각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 위에 줄을 그었는지도... -.-;;)
그저 당시 공직에 있던 이들 사이에 떠도는 비하인드 스토리 및 당시 상황을 따져서 생각할 수 있는 추측이 있을 뿐인데...
황당하게도 5.16 군사 정변에 참가한 공으로 고위직에 오른 이들의 알력 때문이라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한다. 그 시절만 해도 서울은 특별시가 아니라 내무부 소속의 일반시였고, 따라서 서울시장의 서열도 다른 시장들처럼 내무부장관보다 낮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육사 동기이며 현역 군인 시절 계급도 같았던 두 사람이 5.16 군사 정변 후에 각각 내무부장관과 서울시장으로 임명되면서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그러다가 내무부장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틈을 타서 서울시장이 얼른 서울을 커다랗게 만들어 일반시에서 특별시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고, 결국 서울시장도 내무부장관처럼 장관급 지위로 격상되었다는 사연이다. -0-;;
물론, 이런 파워 게임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 공업화 정책을 추친하면서 지방의 젊은 인력을 서울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서울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에는 서울을 확장하는데 발벗고 나섰던 박정희 정부가 말기에는 오히려 천도를 계획하게 되었다.
당시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까워서 다시 전쟁이 터질 경우 그 많은 서울시민이 위험해진다는, 이른바 안보상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과 휴전선이 가까운 게 그토록 불안하다면, 집권하자마자 천도하거나 서울 인구를 최대한 억제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임동근 박사는 천도 계획이 정권 차원의 두려움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서울을 확장할 때 수용인구를 350만명으로 예측했다고 하는데, 모두 아는 것처럼 서울 인구는 350만명을 넘긴 후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했다. 그러니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 해서 온갖 사회문제가 터져나오고 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거기에 장기집권으로 인한 불만까지 겹치자,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난 인구가 한꺼번에 반정부 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오죽하면 원래 서민용 주택으로 공급하려던 아파트를 중산층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책이 바뀐 이유 중 하나로, 서민들을 아파트 같은 밀집된 거주지역에 몰아넣으면 빨갱이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들었을 정도였다.
3편 '경부고속도로와 그린벨트' 에서는 서울의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졌던 그린벨트의 정체(!)가 밝혀진다.
박정희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나섰다.
처음에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차관 및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IBRD는 서울-부산 경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박정희 정부의 계획에 반대했다. 서울-부산은 6.25 때 미군 탱크가 다녔던 길이라 어느 정도 닦아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도로라 할 수 있었다. 그러니 가난한 한국 상황을 생각했을 때, 서울-부산 경로는 그 상태 그대로 활용하고 다른 경로(서울-목포, 서울-대전, 대구-목포 등)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합당하다는 조사 결과서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간에 전쟁이 다시 터질 경우 주일미군이 신속하게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까운 부산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IBRD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IBRD에게 차관을 받지 못 했다. 대신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25억) 및 유류세 인상분(180억) 등을 합쳐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쓰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 돈으로는 경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 자금을 쓰지 않으면서 고속도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온갖 기발한(!) 방법을 내놓았다.
이른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이 때 처음으로 나왔다. 우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양도소득세를 만들었다. 그리고 체비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체비지를 민간에서 매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천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벌여서, 하천정리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돈을 내거나 노역을 하거나 그 토지를 정부에 바치게 했다. 요즘 같으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국가가 개인의 땅을 빼앗아 가냐, 혹은 토지 가격이 오른 게 죄도 아닌데 어째서 수형자처럼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냐 등등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여서 고속도로 근처 하천에 있던 토지를 합법적(!)으로 정부 소유로 만들었다.
비뚤비뚤하게 생긴 농지를 트랙터 같은 장비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농업 생산력을 높이자는 경지정리법 역시, 하천정리 사업과 같은 목적에서 등장했다. 실제로는 농지를 반듯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투리 땅을 국가가 무상으로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법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서만 시행되고, 정작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인 전라도에서는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라도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와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 그린벨트가 탄생했다.
요즘 초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에는 사회 교과서에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대기오염을 완화시켜주는 녹지대' 라는 식으로 나왔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린벨트가 서울의 환경보호를 위한 순기능을 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결과적' 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린벨트의 도입 이유는 고속도로 건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많이 팔기 위함이었다. 그린벨트 지역 중 상당수가 부동산 개발이 일어나기 좋은 곳이었다. 그러한 곳을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개발을 묶어버리면, 원래 그린벨트로 쏟아질 예정이었던 민간 자본이 차선책으로 체비지 구입 쪽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린벨트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 진행한 탓에,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 관련 기관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 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즉,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겠다며 땅을 구입해서 기초공사를 하던 중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어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그 외에도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졸지에 자기 토지를 개발할 수 없게 되었으니 반발했다.
4편 '아파트 장사와 재벌' 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꽃(!)인 아파트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파트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체비지와 관련이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체비지 매각이 잘 되지 않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토지에 각종 시설을 갖추어 패키지로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파트다. 즉, 체비지 단독으로는 매각이 여의치 않으니, 체비지 위에 아파트를 짓고 수도니 전기니 하는 각종 인프라를 설치하면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마침 서울 인구가 폭증할 때라 주택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니 잘만 된다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잘 되지 않았다. -.-;;
당시 정부는 아파트를 서민용 주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아파트를 공급하려 했다. 그런데 비용을 최소화하려니, 아파트를 원래 판자촌이 있던 산허리에 제대로 된 기초 공사도 없이 날림으로 짓게 되었다. 더구나 공무원들과 건설회사 직원들이 너도 나도 공사비 횡령에 나서고, 당시 서울시장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공사를 속도전식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결국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을 계기로 서민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중단되었고, 대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공급 계획이 나오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민간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전까지 민간 건설사들은 자본 및 기술력이 부족해서 시공사 역할만 했고, 아파트 개발을 주도하는 시행사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었다. 하지만 체비지가 잘 팔리지 않아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마련하는 게 곤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파트를 많이 지어 파는 방법으로 체비지를 소화하려던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 무렵부터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에 매진하기로 하면서, 그전까지 정부에서 주도했던 아파트 사업을 민간에 넘길 필요도 있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분화가 일어났다. 즉, 민간 건설사가 중산층용 중대형 아파트 사업을 맡고, 이 때까지 아파트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주공은 서민용 아파트인 국민주택 위주의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나머지 6개의 에피소드는 제목만 소개하겠다.
일일이 소개하기 힘들어 내용은 생략하지만, 나머지 에피소드에도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인간 군상들의 욕망이 녹아든 흥미진진한 내용이 한 가득 들어있다.
5편 아파트 분양과 중산층
6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없었다면
7편 메트로폴리스의 그림자
8편 IMF와 도시의 변화
9편 신자유주의의 도시
10편 새마을운동에서 마을만들기까지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 중 '도시정치학' 은 책으로도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팟캐스트는 몇 년 전 것이라 지금은 팟빵에서는 삭제되었다.( 다만, 유튜브에는 아직 있으니 팟캐스트를 청취하고자 하는 분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를...)
하지만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활자 매체를 읽는 게 더 편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 그런 사람이라면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을 구입하면 된다. 이 책은 팟캐스트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진행자(김종배)와 게스트(임동근)의 대화를 그대로 글로 옮겨 놓았다. 보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체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화체라서 오히려 현장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 팟캐스트 혹은 책을 인상 깊게 접한 이에게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곳이 있다.
서울 마장동에 있는 '청계천 박물관' 이다. ☞ 청계천 박물관 -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역사 훑어보기(http://blog.daum.net/jha7791/15791562) 이름만 보면 청계천에 관한 것만 있는 박물관일 것 같지만, 의외로 서울의 역사 전반을 훑을 수 있는 곳이다. 청계천 박물관을 관람하다 보면, 이 팟캐스트나 책 속의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이다. (강추...!!!)
| 팟캐스트(1) -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blog.daum.net/jha7791/15791596 팟캐스트(3) - 뇌부자들(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blog.daum.net/jha7791/15791634 팟캐스트(4) - tbs 색다른 세상 中 '임동근의 숫자너머세상' blog.daum.net/jha7791/15791665팟캐스트(5) - 미래지식을 담다, 미담 blog.daum.net/jha7791/15791676 팟캐스트(5) - 미래지식을 담다, 미담 http://blog.daum.net/jha7791/15791676 팟캐스트(6)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https://jha7791.tistory.com/1579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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